공공기관 서버 현황 조사, 국산 도입 촉매되나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쓰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ICT)장비에 대한 첫 현황 조사를 2개월만에 마무리한다. 공공부문의 국산 장비 도입 확산이라는 취지를 실현해줄 지 주목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31일까지 2개월간 공동으로 '2014년 공공부문 ICT장비 사용현황 조사'를 실시했다.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특별법')을 근거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천100개 조직을 대상으로한 전수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는 공공기관이 사용 중인 ICT장비 분류, 제품명, 도입연도, 구매단가, 수량 등 현황과 운영정보를 기관내 담당자가 직접 '범정부 엔터프라이즈아키텍처(EA) 포털' 웹사이트에서 상세 입력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이뤄졌다.

집계된 결과는 8월중 분석을 거쳐 9월 범정부 차원의 'ICT장비산업 정책협의회'에 확정 보고 된다. 그간 정부에 이와 관련된 통계가 없어 산업 진흥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를 해소하고 관련 업체가 공공구매 수요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이 조사는 정부의 ICT장비 국산화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조사 내용에 컴퓨팅, 네트워크, 방송 등 분류별 장비 제품명, 단가, 수량을 포함하는만큼, 분석을 통해 국산 및 외산 장비 비중도 파악할 수 있게 돼서다.

이미 미래부는 지난 2월 ICT특별법을 근거로 추진해 온 '국산 ICT장비 산업 발전 전략'에 따라 상반기중 국내 제조업체의 서버와 스토리지 제품이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늘려 주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추진했지만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미래부는 내년에도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ICT장비 사용현황 조사가 이같은 미래부의 정책 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공공기관에 도입된 국내 제조사의 서버나 스토리지 비중이 외국 업체의 제품에 비해 크게 낮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지만, 단지 그것을 문제삼아 해당 기관의 책임을 묻거나 인위적으로 그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김진택 한국컴퓨팅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조사에 대해 공공기관이 국산 ICT장비를 쓰게 할 강제력은 없다면서도 이제 어떤 공공기관이 국산 장비를 가장 많이 쓰는지 알게 되는데, 각 기관의 기존 하드웨어 구매계획은 어땠고 향후 그걸 어떻게 실천할지도 파악해 서로 비교하면 국산 도입을 유도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 ICT장비를 만드는 국내 제조사들이 한국컴퓨팅산업협회 주요 회원사지만, 이들도 ICT장비 사용현황 조사 발표만으로 공공기관에서 국산 장비 도입이 촉진될 것이라 여기진 않는다. 한 장비업체 영업담당 임원은 최근 중기청의 서버, 스토리지 등 국산 장비의 조달시장 우대 허용이 좌절된 점이 여전히 아쉽단 입장이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 이번 현황 조사로 집계된 정보가 한국컴퓨팅산업협회측 의견이나 미래부 바람처럼 우회적으로나마 공공기관의 국산 ICT장비 도입을 촉진하려면 가급적 그 정보가 자세히 공개돼야 한다. 그런데 각 공공기관은 보안 등 사유로 도입 장비 현황의 세부 공개를 꺼려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