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초중생부터 필수 과목으로 지정한다는 추진전략을 내놨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SW를 필수로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고등학교는 정보 과목을 심화선택에서 일반선택으로 전환한다. 전국 4개 권역 대학교 부설로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정규 교육과정 개편에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의캠프 등을 통해 SW 체험기회를 늘리고, 하반기에 72개 초중등학교를 SW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한다. 내년에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시범학교를 130개교로 확대한다.
미래부, 교육부, 산자부, 문체부 등 4개 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SW 중심사회 실현전략’을 23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 전략은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SW 기반 새로운 시장 창출 ▲SW로 국가시스템 변혁 ▲SW 산업구조 혁신 등의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SW가 국가 경쟁력 좌우”
정부는 최근 세계 경제 사회 환경이 SW 중심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SW 중심사회란 SW가 혁신과 성장, 가치창출의 중심이 되고 개인과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국가경제의 지속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에 SW를 본격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국내서도 이같은 흐름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SW에 대해 범정부적, 국민적 관심이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정책 방향은 SW 산업에만 맞춰져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순히 SW를 만들어 시장에 공급하는 SW 산업을 넘어 모든 산업과 국가 전반에 SW를 확산하기 위한 실현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국가적 SW 교육 강화
SW 경쟁력을 재고하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을 통한 확산에 주력한다.
정부 관계자는 “창의적인 SW 교육은 논리적 창의적 사고와 문제분석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초중고교에서 SW 교육을 필수 정규 과목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대학교 부설 정보보호 교육원도 늘린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 과정에서도 SW가 강화된다. 미래부는 “고급 SW 인력의 주된 공급처인 대학의 실전적 SW 전공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의 SW 전공 대학(원) 지원사업을 개편, 실전형 SW교육과정에 집중 지원한다. 또 단순 SW 전공자 외에도 모든 분야의 대학생들에게 실전적 SW 교육 기회를 늘린다.
이밖에 디지털병원, 구조설계SW, 스토리헬퍼 등 SW 융합 산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든다.
■“SW가 국가 경쟁력 좌우”
정부는 최근 세계 경제 사회 환경이 SW 중심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SW 중심사회란 SW가 혁신과 성장, 가치창출의 중심이 되고 개인과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국가경제의 지속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에 SW를 본격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국내서도 이같은 흐름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SW에 대해 범정부적, 국민적 관심이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정책 방향은 SW 산업에만 맞춰져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순히 SW를 만들어 시장에 공급하는 SW 산업을 넘어 모든 산업과 국가 전반에 SW를 확산하기 위한 실현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국가적 SW 교육 강화
SW 경쟁력을 재고하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을 통한 확산에 주력한다.
정부 관계자는 “창의적인 SW 교육은 논리적 창의적 사고와 문제분석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초중고교에서 SW 교육을 필수 정규 과목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대학교 부설 정보보호 교육원도 늘린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 과정에서도 SW가 강화된다. 미래부는 “고급 SW 인력의 주된 공급처인 대학의 실전적 SW 전공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의 SW 전공 대학(원) 지원사업을 개편, 실전형 SW교육과정에 집중 지원한다. 또 단순 SW 전공자 외에도 모든 분야의 대학생들에게 실전적 SW 교육 기회를 늘린다.
이밖에 디지털병원, 구조설계SW, 스토리헬퍼 등 SW 융합 산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든다.■SW 관련 정부 정책, 바꾸고 힘 싣는다
미래부는 그간 수많은 공공 SW 시장 정책 발표에 불구하고 정책 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정책을 계승하되 개선하고, 체계적인 집행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모니터링 감시반을 운영한다. 온라인 SW 신문고도 설치한다. 기존 SW발주관리 지원센터 활동은 강화한다. 문제점으로 꼽혔던 공공 SW사업의 하도급 구조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이날 발표된 정책 추진 상황은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SW산어 진흥법은 SW 진흥법으로 확대 개편한다. 체계적으로 SW중심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이유에서다.
관련기사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휴대폰은 1등 수출 국가지만 소프트웨어는 얼마나 수출됐을까 따져보면 지금까지 통계는 제로다”면서 “소프트웨어 경쟁력은 모든 기업과 산업, 모든 분야에서 사회 경쟁력을 뜻하는데 단순히 소프트웨어라를 국한적인 벽에 갇히지 않고 국가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을 세우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를 SW 중심사회 실현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이 대책은 현 정부가 임기 끝까지 집중 관리해 나갈 창조경제희 핵심과제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