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여름 전력수급 안정적일 것"

올 여름에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속됐던 최악의 전력난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 열고 냉방 영업 단속을 제외한 대부분의 에너지사용제한 규제는 올 여름에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올 여름 전력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여름철 전력수급 위기 때마다 시행됐던 지하철역 등의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도 올 여름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이날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4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이상기온, 대형발전기 불시정지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는 200만kW 규모의 추가 수급차질에 대응하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대응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불의의 사태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최대전력수요는 7천900만kW로 예상됐다. 경제성장으로 기본적인 수요증가는 있으나 작년 여름보다 평균기온이 낮아지며 냉방수요가 감소할 전망이다. 최대전력공급량은 8천450만kW로 피크시 공급능력은 신규발전기 준공, 정지원전 감소 등으로 작년 여름대비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준공예정인 발전기의 시운전 출력을 최대한 활용해 130만~170만kW 공급능력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발전소 불시고장 등 공급능력 차질 방지를 위해 장기가동 또는 고장빈도가 높은 발전소와 대형발전소 송전선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산업부는 전력 수요감축도 유인할 계획이다. 여름철 피크시기인 8월중 산업계 조업조정, 휴가분산 등을 유도하는 지정기간제도를 시행하여 최대 70만kW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피크시간대 수요 분산을 위해 선택형 피크요금제(CPP)도 시행한다.

올해 여름철 전력공급 안정 전망에 따라 냉방 26℃ 온도제한 의무는 권장으로 완화한다. 작년까지는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한 전력피크 시간대(10∼12시, 14∼17시) 실내온도 26℃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의무로 했다. 작년 여름철 시행했던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제한’ 조치도 올 여름에는 시행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인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규제할 예정이다. ‘문 열고 냉방영업’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는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 7일부터 적용한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냉방온도 28℃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전력수급, 건물 냉방방식, 기관별 특성 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