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핀, 주민번호 같은 대형사고 부를 것"

오픈넷, 대면 관계에 사용할 이유 없다 주장

최근 안전행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오프라인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인 '마이핀'이 결국 또 다른 대형정보유출사고를 초래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오픈넷은 13일 마이핀 도입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관통하는 개인식별번호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은 주민번호가 초래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사고를 고스란히 재현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픈넷측은 오프라인에서 신원확인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가 제시하는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용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굳이 마이핀이라는 번호를 오프라인상 대면관계에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정부가 아이핀/마이핀을 통한 개인식별번호 체계를 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통합, 집적, 관리, 운용하게돼 주민번호가 유출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한번 유출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게 된다고 오픈넷은 지적했다.

주민번호, 아이핀/마이핀, 휴대폰 인증 등은 관련 업계가 전문성을 갖고 판단해 기술을 사용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공인'이라는 말을 붙여 유출사고를 발생시킨 회사에게 면책수단으로 악용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픈넷은 이어 정부 역할은 국내용으로만 사용되는 온라인 본인확인(ID) 서비스가 공개된 다양한 프로토콜에 기반해 서로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행부가 8월부터 본격 서비스하는 마이핀은 같은 달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나온 대책이다. 1단계로는 주민번호와 연동해 오프라인에서도 아이핀처럼 13자리 무작위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민번호와 연동된다는 점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안행부는 내년 말까지 주민번호 자체를 대체하는 새로운 개인식별번호를 마련해 아이핀, 마이핀과 연동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