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셧다운제 합헌에 “객관성 부족”

문화연대가 헌법재판소의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문화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24일 강제적 게임셧다운제에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에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쉬움을 드러냈다.

헌재는 이번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인터넷게임 자체는 유해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높은 인터넷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연대는 일반화된 사회현상이나 과학적,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중독성' 등은 강제적 게임셧다운제와 같은 과잉규제를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들의 거의 유일한 여가 활동으로서 게임의 가치와 필요성이 증가하는 시점에 찬물을 끼얹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문화연대 측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청소년의 문화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게임산업 종사자의 표현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들이 재차 부정됐다”며 “게임을 만드는 주체인 게임산업 종사자, 게임을 하는 청소년과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도 모두 부정됐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문화연대는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과도한 청소년 보호논리에 기반 한 판결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게임을 4대 중독물질로 보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일명 게임중독법) 입법안에서도 이미 게임의 해악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게임셧다운제가 활용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문화연대는 “합헌 결정을 내린 판결문에서도 '인터넷게임 자체는 유해한 것이 아니라'라고 한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게임중독법 등 게임의 유해성을 과장되게 포장해 규제하려는 최근의 조치들은 합헌 결정문에서조차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는 논리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문화연대는 강제적 게임셧다운제에 반대 의견을 낸 2명의 재판관이 내린 판결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록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반대 의견을 통해 강제적 게임셧다운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