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결합판매 제도개선 연구반 가동

<제주=박수형 기자>방송과 통신을 결합서비스 판매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연구반이 가동된다. 소비자 측면에서 요금 절가 등의 효과가 있지만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지속된데 따른 조치다.박윤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정책진흥관은 11일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 디지털케이블TV쇼’ 가운데 정책 토론에 참석해 “방송통신 결합판매가 약정에 결합이 과도하게 되는 것은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한다”며 “올해 안에 연구반을 가동해서 결합상품이 시장에 미치는 왜곡 현상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방송통신 결합서비스는 2007년 이전만 하더라도 케이블TV와 초고속인터넷 결합 수준 밖에 없었다. 이후 2008년 KT가 시내전화 결합 상품을 선보였고 2009년 말 아이폰 출시 이후 이동 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집전화, IPTV 등을 묶어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듬해 SK텔레콤이 가족형 결합 할인 상품을 출시했고, 2011년 하반기에는 CJ헬로비전이 유선과 알뜰폰을 결합한 상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결합 판매는 시장 경쟁 활성화와 더불어 요금 절감의 측면도 있지만 소비자 이익에 반한다는 지적이 많다. 예컨대 서비스 해지시에 위약금이 많고 요금 할인도 실제 체감보다 작다는 것이다.아울러 콘텐츠 시장 활성화에 방애가 된다는 주장이 거세다. 유료 방송의 이용료가 낮아지면서 콘텐츠 제공업자에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기 때문이다.이동전화 결합 이후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동통신사의 시장지배력이 결합 서비스 시장에 전이됐다는 점이다. 이통사의 높은 마케팅 비용으로 결합 판매 점유율이 이통사 쪽으로 기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논란이 지속되는 부분도 있지만 조사 방법이 복잡해 그간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시장 왜곡도 가중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하루 이틀 나온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데 사업자들의 기대 이익이 기대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다”라면서 “이동전화 보조금도 규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적발되는 확률을 높이고 페널티를 보다 과하게 하고 시장감시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