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방통위 반쪽 출범, 朴대통령 책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엽합 의원들이 3기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정상적인 출범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8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가 90%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최종적 표결에 대한 행정부의 불복이며,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파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비정상적인 출범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라며 “어떤 행정기관보다 공정성과 정치적 균형을 생명으로 하는 방통위 역할과 임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공식 임명하면서 앞서 지난잘 임명한 허원제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김재홍 상임위원과 함께 향후 3년간 방통위를 이끌게 됐다.

하지만 고삼석 상임위원 후보자의 경우 임명하지 않아 여야 추천 3대2 구조의 방통위가 3대1 구조로 출범하게 됐다. 상임위원들의 토론과 합의로 정책 결정을 하는 기구인 만큼 상임위원 한 사람 몫이 절실한 부처다.

특히 국회 야당 추천인 김재홍 상임위원은 고삼석 상임위원 임명 전까지 방통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상임위원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3기 방통위가 출범했더라도 당분간의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신임 방통위원 취임식 이후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기자실에 들러 고삼석 위원 후보자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우리로서는 상황을 지켜보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만 짧게 답했다.

앞서 김재홍 위원은 취임식에서 별도 인사말을 전하면서 “국회 야당이 추천한 한 위원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뜻깊은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려 유감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