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단말기 완전자급제 추진…폰 거품 뺀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통신비 부담 경감 총력

민주당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무료 와이파이(Wi-Fi) 확대를 통한 데이터요금 경감 등이 핵심이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0일 오전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우리나라 가계통신비 지출은 OECD 회원국 중 3위로, 지난 2009년 13만원에서 지난해 16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부담이 증가했다”며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가계통신비 경감대책은 ▲데이터요금 부담 경감 ▲통신요금검증위원회 설치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등이다.

특히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분리하는 제도로 단말기 공급은 제조사, 판매는 판매업체, 통신서비스는 통신사가 맡게 된다.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통신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질 전망이다. 현재는 통신사가 단말기 유통에까지 관여하고 있다.

장 의장은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제조사와 통신사가 결탁해 고가 단말기나 요금제를 강요하는 폐단을 끊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단말기 가격을 투명화하고 착한 단말기 가격을 유도, 가격 비교를 통해 고가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통신3사의 경쟁을 유도하고, 국민 부담을 늘리는 요금 출시를 막기 위한 시정명령권 신설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데이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고, 투명한 통신비 산정을 위해 소비자가 참여하는 통신요금검증위원회(가칭)도 설치도 제시했다.

장 의장은 “모든 국민이 공공장소에서 무상으로 무선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통신3사의 와이파이를 전면 개방하고 확대해 공공 와이파이를 늘릴 것”이라며 “취약지역에는 수퍼 와이파이망을 구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