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모든 車 강제 브레이크’ 추진 논란

범죄자 도주 막자는 취지…부작용 우려도 커

유럽연합(EU) 경찰당국이 모든 차량에 ‘강제 제동장치’ 도입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영국 텔레그라프 등 주요 외신들은 EU 경찰당국은 모든 차량에 강제로 엔진 작동을 멈출 수 있는 ‘원격 제동장치(Remote Kill Switch)’ 도입 의무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만약 이 방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유럽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차량에 적용돼 경찰이 임의로 차량을 세울 수 있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보도에 따르면 이 기술은 특정 주파수를 이용해 자동차 엔진 작동을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다. 기술을 개발한 단체는 ‘유럽 법 집행 네트워크’로 6개년 계획으로 EU 경찰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문서에는 “달리는 자동차는 시민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범죄자들이 범행 후 도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제도 도입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 회사나 자동차 판매업자가 이 기술을 활용할 경우 최근 자동차 내 내비게이션 등에 장착된위성항법장치(GPS) 등을 통해 자동차의 움직임이나 주행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가 악용돼 공권력 남용이나 사생활 침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해킹을 통해 특정 세력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감시단체인 스테이트워치는 이에 대해 “우리는 이것이 광범위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며 “문제가 생길만한 부분을 찾아 우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