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업계 요구 사항 듣고, 정부는 ……

정부와 벤처 업계가 만나 ‘벤처 생태계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정부는 그러나 벤처 업계의 절실한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인재 유치를 위한 스톡옵션 과세 제도 개선, 병역 특례 축소에 대한 우려 등이 대표적인 사안이다.

정부는 다만 규제 개선을 통해 벤처 정신의 부활을 돕기로 했다.

24일 경기도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소재 다산네트웍스 사옥에서 열린 ‘벤처·창업 민·관 연석회의’에서 정부는 벤처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다음달 말 발표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적극 반영해 벤처·창업 활성화를 돕겠다고 답했다.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속도감 있는 실행을 통해 정책시차를 최소화해나가겠다”며 “여기 참석자들 중에 공무원이 많은데 앞으로 부모들이 자녀에게 공무원 같은 안정적인 직장 대신 벤처 창업을 더 장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은 이에 대해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한 벤처기업들이 판교에 둥지를 틀었고 구로디지털단지에는 열심히 꿈을 키우는 1만2천여개의 벤처기업들이 있다”며 “이제 정부의 돈만 바랄 것이 아니라 벤처 생태계 전체의 자생력을 키워야 할 시기”라고 답했다.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각종 정부 규제로 인해 벤처기업들이 겪는 어려움과 이를 개선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이어졌다.

업계는 스톡옵션 과세 관련 규제 정비에 대한 소식에 귀를 기울였다.

비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취득할 때(주식을 받을 때) 세금을 부과하던 현재 상황을 앞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주식을 팔 때) 부과하게 한다는 방침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스톡옵션 취득에 따른 부담 경감은 물론 세율도 낮아져 스톡옵션 활용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든다.

다만 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인 단계로, 확정됐다고 말하긴 어려운 단계”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역 특례(산업기능요원) 축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최근 정부가 소프트웨어와 게임 산업 관련 병역 특례를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 대상으로만 한정하기로 해 대학생들이 대상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본지 2013년 12월 10일 'IT업계, 현역 병역특례 대학생 배제 논란' 보도 참조)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병역 특례가 축소되면 중소기업들의 인력 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