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논란 가열, 누리꾼 여론은...

정부가 내놓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누리꾼들이 들끓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의료시장 진출입 규제개선, 해외환자 유치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의료법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외부자본 조달, 의료관련 기업과 합작투자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한 의료법인의 '자법인'설립이 허용된다.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도 기존 의료인 교육, 산후조리, 장례식장 등으로 제한됐던 것에서 연구개발, 의료관광, 의료 연관사업 등으로 확대되며 의료법인 간 합병도 허용된다. 대형병원들은 외국인 환자 병상 규제가 기존 총 별상수의 5%에서 12%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약사 면허 소지자들은 별도로 법인약국이 허용되며, 신의료기술 평가 간소화,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 단축, 미술심리상담사, 놀이재활사 등 유망 민간자격 국가공인, 한방물리치료사 도입 등이 추진된다.

문제는 정부가 제시한 대책이 결국 의료민영화를 앞당기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계에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동네의원, 동네약국들은 결국 자본력이 강한 대형병원, 약국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병원 경영이 힘들면 다른 수익사업을 마련해 돈을 벌라는 뜻이라며 외부 자본이 유입되면 병원들이 진료보다 수익사업에 목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의료계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공원에서 의사 2만여명(경찰추산 1만명)이 참석한 가숭ㄴ데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와 관련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의료민영화를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kim*****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프면 죽으라고 하는 게 의료 민영화입니다. 미국에서는 너무 비싼 보험료를 감당 하지 못해 당뇨환자가 치료를 못 받고 대신 다리를 자른답니다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논의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료민영화와 미국에서 말하는 의료보험민영화는 다르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이에 대해 AJE****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의료민영화라고 안심하시는 분들도 계시네...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왜 나온거라고 생각하세요. 기업에서 의료를 통해 이득을 챙기게 되면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는 건 금방입니다라고 주장했다.

kyu****은 의협 의사들이 왜 대규모시위를 했을까요? 정부는 또 영리병원하는거 아니라합니다만 과연 그럴까요? 만약 의료민영화돼 소득상위 10%가 의료보험 탈퇴하면 건보공단 재정 절반이 사라집니다. 그 상위 10%는 보험사와 대형병원 차지.의협 의사들의 우려는 정직합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