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게임중독법’, 종교 갈등 번지나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일명 ‘게임중독법’으로 인한 갈등이 세대 간 갈등과 정치적 대립을 넘어 종교계 논란으로까지 번질 전망이다.

지난 4일 7개 기독교 단체로 구성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독예방 관리 및 치유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기공협이 국회통과를 요구한 ‘중독예방 관리 및 치유에 관한 법률안’, 일명 게임중독법은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하고 국가가 통합 관리함으로써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자들을 치료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게임업계과 문화·예술계는 이를 문화 말살 정책으로 규정, 1935년 유태인으로부터 독일 시민권을 박탈한 나치 독일 뉘른베르크법에 비유하며 게임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법안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안 대표 발의자인 신의진 의원은 게임중독법은 규제가 아닌 중독자에 대한 치료가 주목적이란 논리로 게임업계의 목소리에 오해라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결국 이는 학부모 단체와 청소년 단체 간의 세대 간 갈등,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여·야 갈등을 낳으며 사회적 논란과 이슈의 대상이 됐다.

나아가 지난 4일에는 기공협이 중독 퇴치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게임중독법 논란은 종교계까지 번지게 됐다. 이들은 교회 설교시간에 4대 중독 예방의 필요성을 소개하고 교인들을 독려하도록 호소할 뿐 아니라 1천만 목표 서명운동까지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기공협이 대한민국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맞냐”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기공협에 소속된 김삼환 총재(명성교회 당회장 목사)가 기독교 보수 단체로부터 비판을 받는 국내 세계교회협의회(WCC) 회장이란 점이 부각된 것.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등 기독교 보수 단체들은 지난 10월 WCC 부산 총회를 반대하는 시위를 추진한 바 있다. 이 단체는 WCC를 포함해 기공협 역시 한국 기독교를 대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수 단체들은 WCC의 정치 관여와 종교다원주의, 종교 혼합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공협이 교인들을 대상으로 게임중독법 추진 서명을 받을 경우 교회 내에서의 갈등도 우려된다. 게임중독법에 대한 찬반 입장이 세대별로 갈리면서 교회 내에서도 게임중독법 추진 서명을 놓고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

가령 젊은 세대인 학생부와 청년부는 반대 입장을, 부모 세대들이 주를 이루는 장년부 이상은 서명에 동참하고 찬성하는 등 보이지 않는 교인 간 갈등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또 여당 중심으로 추진 중인 게임중독법에 한 기독교 단체가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종교의 정치 개입으로까지 문제가 확산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신의진 의원이 한 기독교 단체와 손을 잡음으로써 결국 게임중독법은 종교 간 갈등, 종교 내 갈등으로 번지게 됐다”며 “기공협 단체들이 소속된 교회에서 게임중독법 추진을 위한 주보 광고와 서명 운동이 전개될 경우 자칫 교인들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까지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