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 신의진과 ‘이것’ 다르다

“게임을 4대 중독으로 넣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학부모가 갖고 있는 보편적 정서에 따라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해 국가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뜻이었다. 4대 중독 물질에 게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지는 다시 검토해볼 사안이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김철영 사무총장>

4대 중독 관리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한 기독교계가 게임을 반드시 4대 중독 물질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입장과 상반된 견해를 밝혀 주목된다.

지난 4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이하 기공협)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 중독 관리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마련 ▲중독자 재활치료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다.

또 같은 날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독교 단체와 손을 잡고 중독 퇴치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교인들과 함께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게임중독법)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것.

겉으로 볼 때 신의진 의원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게임중독법에 기독교 단체가 지지를 표명한 셈이다.

하지만 취재결과 기공협은 논란의 핵심인 “반드시 4대 중독 물질 안에 게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신의진 의원의 입장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다.

게임중독법 국회통과를 요구한 이유는 정부 차원에서 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과 통로를 만들어달라는 의미였지 4대 중독 물질에 게임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이들은 게임뿐 아니라 인터넷 전체의 중독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기공협이 근거 자료로 제시한 ‘인터넷 중독자 47만 명’ 수치 역시 게임이 아닌 미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2012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인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47만 명에는 PC 온라인 게임뿐 아니라 모바일메신저, 웹쇼핑, 온라인도박 중독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김철영 기공협 사무총장은 “이번 성명서 취지는 4대 중독에 게임을 넣는 접근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이 문제는 조금 더 협의를 해서 다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 그는 “기공협은 게임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금지 시켜라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사회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