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게임사 대표들 숨지 말고 나와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넥슨,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NHN 등 대표들을 향해 게임중독 문제를 놓고 직접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신의진 의원은 11일 블로그를 통해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로 최근 논란이 된 게임 중독법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했다.

이 중 핵심적인 내용은 게임중독법에 대한 지나친 비약과 왜곡을 중단하고 업체 대표들이 토론자로 전면에 나서라는 부분이다.

신 의원은 “성장의 열매를 가장 많이 가져가는 선두 게임 기업인 넥슨,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NHN 등 대표자들이 뒤에 숨어 있었다”며 “열매의 최대 수혜자인 대표들의 생각은 무엇인가. 정말 중독에 이르러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받는 아이들이 없다고 믿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대표들께 정중히 요청드린다”면서 “중독예방치료법은 게임산업에 대한 사망선고다라고 한 관련 협회의 선동을 즉각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애꿎은 개발자와 이용자, 관련 협회 실무자들만을 논쟁의 장으로 내몰며 방관하지 말고 직접 나와 법안의 취지와 사실관계, 개선방안에 대해 대화하고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신의진 의원은 일명 ‘신의진법’으로 불리는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오해를 적극 해명했다. 신의진법이란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게임을 4대 중독으로 포함시켜 정부가 중독자들을 통합 관리하는 법안이다.

그는 법안 발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 “중독자들과 그 가족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법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산업을 죽이는 법안으로 더 이상 둔갑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이 외에도 신 의원은 중독예방치료법에 게임사의 수익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말과, 이 법안이 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오해는 지나친 비약이자 인신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신의진 의원은 “일반적으로 중독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치료 외에 재활, 상담서비스, 가족서비스 등 광범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면서 “따라서 간호사, 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군이 협업을 이뤄야 한다”는 말로 이번 법안이 정신과 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