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게임중독 비용 국가가 부담해야”

“게임사업,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게임 중독 문제가 사회문화될 수준이라면 중독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7일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게임사업,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자료를 내고 여당의 게임산업 규제를 강력히 비판했다. 여기에서 최 의원은 국가가 게임중독에 대한 책임을 이용자와 사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고, 교육이 아닌 규제를 통해 제재한다는 점을 꼬집어 냈다.

먼저 최민희 의원은 게임을 마약, 도박, 알코올과 함께 4대 중독으로 묶으려는 여당과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냈다. 게임이 합법화된 산업이고 청소년들에게 허용될 만큼 대중화된 놀이문화라는 점에서 4대 중독으로 묶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또 최 의원은 여당의 게임산업 갈지자 행보 때문에 게임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4대악 발언, 여당 의원들의 게임규제법이 나오면서 코스닥에 상장한 게임업체들의 주가가 지난 한 달 동안 시가총액기준 2천200억원이 증발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여당의 헷갈리는 게임산업 대책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한편에서는 게임산업 진흥을, 다른 한편에서는 게임중독을 4대악으로까지 폄훼하고 있다는 것.

최민희 의원은 “게임중독으로 인한 부작용은 크지만 게임중독의 심각성이 마약중독이나 도박중독의 심각성과 같을까”라면서 “이미 중독된 사람들에 대해 치료책을 제시하고 무엇보다 게임중독 예방교육과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부와 여당이 먼저 해야 되는 일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게임중독 문제가 사회문화될 수준이라면 중독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사업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자발성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