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룡 “게임 규제 부처 일원화 노력”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게임관련 규제 부처 일원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국회 본관에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확인감사 및 후속조치 현황보고가 진행됐다. 교문위 확인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14개 기관과 문화재청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변영섭 문화재청장, 유진룡 문화부 장관 등이 현장에 참석했다.

유진룡 문화부 장관은 이번 확인감사에서 지난 국정감사 때 나온 전반적인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현황과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유 장관은 문화부와 여가부로 나눠져 있는 게임관련 규제의 부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난 국감 지적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다. 그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그리고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면서 “게임관련 규제 부처 일원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계획이 나온 이유는 지난 달 15일 문화부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게임산업 규제 일원화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당시 윤 장관은 “정부여당의 무분별한 게임규제 추진과 중복규제에 대해 문화부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대 킬러콘텐츠 산업 중 게임산업이 해외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여가부, 문화부 등 다양한 규제들이 존재한다는 비판도 이뤄졌다.

하지만 문화부와 여가부로 나눠져 있는 게임 규제법 일원화는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여가부가 기존의 규제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원화보다는 합리적 조정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유진룡 장관은 이번 확인감사 자리에서 콘텐츠, 저작권,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 포괄적인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