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개발자 사업자등록 의무화

애플 앱스토어가 모든 개발자에게 사업자등록을 요구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부터 애플 앱스토어에 앱을 등록하거나 업데이트하려면 개발자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현재 애플 아이튠즈 커넥트 앱 등록 시 나타나는 창에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등록증, 개발자 개인정보 등이 입력을 요구하고 있다. 앱을 등록하려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료 앱뿐 아니라 무료를 포함한 모든 앱에 대한 필수항목이다.

이에 앱 개발업체뿐 아니라 개인 개발자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게 됐다.

모든 한국의 개발자는 통신판매업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에 따라 개발자는 부가가치세 10%와 면허세로 연간 4만5천원, 국내외 모든 앱 판매액에 대한 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2010년 6월 기재부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앱’에 다른 물건이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정책변화에 개발자 포럼은 발칵 뒤집혔다. 일반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수기 때문에 별 변화가 없지만, 개인 신분으로 개발을 해온 개발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 개발자는 14세 미만 학생등은 사업자등록도 할 수 없는데, 서울버스 같은 앱은 사라지겠다라고 적었다.

또 다른 개발자는 무료로 앱을 개발하거나, 학생들이 시험삼아 만드는 앱에도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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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고 있는 개인개발자라 밝힌 한 누리꾼은 앞으로 회사 안에서 개인적으로 앱을 개발하던 사람들은 회사를 관두거나, 앱개발을 포기해야 하겠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