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결합상품 피해 급증…규제 늘어야”

최근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유선전화, IPTV, 케이블TV 등 2개 이상의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판매하는 통신결합상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 불만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은 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정보통신결합상품 피해구제 접수현황이 2.2배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통신사별로 보면 지난해 LG유플러스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SK브로드밴드 24건, KT 20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사유별로 보면 부당한 요금청구 등을 비롯한 부당행위가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 해지 36건, 위약금 31건, 계약 불이행 11건, 품질 사후관리(AS)가 10건이었다.

조해진 의원은 “결합상품 이용시 정보통신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결합상품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에 따른 결합상품 피해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에 대한 뚜렷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결합상품 유통이 현행처럼 유지된다면 향후 소비자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면서 “방통위 차원에서 결합상품 유통체계에 대한 심사기준을 엄격히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