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포털 성인인증 대체 수단=회원가입"

국내 포털 사업자의 성인인증 대체 수단은 회원가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기현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월 주민번호를 이용한 성인인증이 금지된 14일까지 금칙어에 대한 성인인증체계를 조사한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네이버, 다음 등은 비회원이 성인인증을 수단을 사용하기 위해 회원 로그인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포털 중 네이트는 회원로그인 외에 비회원을 위한 휴대폰 인증, 아이핀,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의 성인인증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김 의원은 네이버 회원가입 절차를 보니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을 통해 본인인증은 다 하고 있었다며 자사 회원가입을 위한 본인인증은 다 챙기면서도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비회원 이용자의 성인인증 서비스는 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외 거대 포털의 경우 구글은 성인인증 자체를 없애 아동, 청소년들이 로그인을 통한 성인인증 없이도 음란, 폭력 등 불법유해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김 의원측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전 정부에서도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 보급확대를 추진했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에는 대형 포털이 드러내놓고 아이핀을 외면하는데도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며 포털들이 하루 속히 인증 대체수단을 다양화해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성인인증 기능을 복구해 아동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을 차단하는데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