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집배원 처우 올려라...우본 난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회 소속 의원들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등 운영 부실과 집배원 처우 등을 대대적으로 문제 삼았다.

미방위 의원 중 대부분이 우본에 대한 질의서를 남겼으며, 미래부와 우본에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우본에 대한 비판적 견지는 국회 내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인력이나 사업 분야가 넓은 탓도 있지만, 꾸준히 이어온 운영 문제와 갑을 관계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집배원 처우가 집중 비판 대상이 됐다.

■우체국 보험 부실 불법 운영

우선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우본이 허위과장, 고의사고 등 보험사기에 지급한 금액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27억원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47%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간 보험사들은 보험사기 특별조사반을 운영하는데 우번은 회수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10년간 우본이 가입자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사라진 보험료가 66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가입자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중 73%가 계약 후 1년 이내, 23%가 계약후 2년 이내 해지됐다”며 가입단계에서 정확한 적부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민주당)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우체국 보험에 가입한 장애인들은 0.9%에 불과하다”며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돈벌이에 급급해 장애인 차별에 앞장서는 것은 더 문제이며, 국정감사에서 근본적 해결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9년 같은 이유로 법 위반을 지적하며 당시 지식경제부에 재발 방치 재책 수립을 권고 했다.

한편, 최재천 의원(민주당)은 우체국 보험의 가입한도가 지난 6, 7월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인상되지 못하고 17년째 동결된 것에 대해 “우체국보험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민영보험사 수준의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으나 민영보험사와 달리 가입한도액 제한을 추가로 받고 있다”며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집배원 처우 개선 화두로

김을동 의원(새누리당)은 특정장소 우편물을 받아 가정으로 배달하는 ‘재택위탁집배원’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위탁집배원이 정규 집배원과 같은 양의 우편물을 적은 시간 내에 소화해야 하고, 돈도 적게 받는 역차별이란 지적이다.

재택위탁집배원 문제에 대해 유승희 의원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시급 5천300원에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3.3%의 사업 소득세를 징수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일을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앞장서야할 정부가 오히려 노동자를 상대로 갑질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노웅래 의원(민주당)은 “재택위탁집배원은 위장도급 계약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를 반 인권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사업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륜차를 몰고 다니는 일반 집배원의 안전사고도 문제로 떠올랐다.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집배원 안전사고 사상자가 1천643명이며, 7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자는 694명으로 집계됐다”며 “우본은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장비를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