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밀린 내년 공공정보 예산…‘소폭’ 증가

내년도 안전행정부 등 정부부처 정보화예산은 올해 대비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전자정부 등 공공 대형 정보화 사업을 책임지는 안행부의 정보화 부문 예산이 올해 대비 3.3% 증가에 그치면서 전체 공공IT 시장의 증가폭도 소폭 늘었다.

안행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관광체육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처가 발표한 내년도 정보화 총 예산안은 7천916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대비 4% 증가에 머물렀다. 이들 6개 부처의 올해 정보화예산은 7천560억원이다.

이들 6개 부처는 8일 정보산업연합회가 주최해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는 내년도 정보화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부처가 발표한 정보화 예산안에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도 포함됐다. 기재부 예산안 심의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야 해 내년도 정보화 예산 증가폭은 4%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부처별로 증가폭을 살펴보면 안전행정부가 올해 5천73억원 예산을 내년에는 5천239억원으로 3.3% 늘렸다.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1천58억원으로 올해 1천42억원 대비 1.5% 증가에 그쳤다. 교육부의 내년도 정보화 예산안은 845억원으로 올해 752억원 대비 12%로 비교적 증가폭이 컸다.

문화관광체육부는 420억원으로 올해 387억원 대비 8% 늘었으며 해양수산부는 235억원에서 283억원으로 20% 정보화예산을 늘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1억원으로 올해 대비 변화가 없다.

■안행부, 53개 사업 5천239억 투자

안행부는 내년도 전자정부 등의 정보화 투자에 5천23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계획했던 5천73억원 대비 3.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안행부는 내년에 총 53개의 정보화사업을 계획했다. 박상희 안전행정부 정보통계담당관은 “지난해는 60개의 사업이 넘었지만 미래부로 6개 사업이 넘어가며 내년에는 53개 사업을 예정했다”고 설명했다. 계속사업은 52개, 신규사업은 1개다.

올해 예산을 배정했던 계속사업 중 전자인증, 정보격차, 역기능 대응 등 6개 사업은 올해부터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했다. 안행부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전자정부 글로벌 아카데미구축사업을 예정했다.

안행부는 정부통합전산센터 전산장비통합구축 등 3개 사업에 3천129억원, 정보보호 인프라확충 등 전자정부 25개 사업에 1천789억원, 개인정보보호 등 부처 내 25개 정보화 사업에 321억원을 투자한다.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분야는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 부문이다.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 예산으로는 1천972억원이 배정됐다. 운영 사업은 총 10개 이상의 사업으로 구분해 발주할 계획이다.

공공정보 개방 등 전자정부 지원 사업에는 834억이 투입된다. 안행부는 전자정부 사업으로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소통 지원, 국가재정 효율적 운영) ▲국민이 행복한 안전한 사회 구현(재해·재난 통합관리, 안전관리 체계 강화) ▲정보개방, 맞춤형 서비스(공공정보 개방, 개인 맞춤형 서비스, 기업 맞춤형 서비스) 등의 사업을 이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내년 정보화예산 비중 0.23%

보건복지부는 올해 1천42억원이었던 정보화 예산이 내년에는 1천58억원으로 1.5% 소폭 증가한다.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 강화 기조에 힘입어 41조원에서 46조원으로 11.8%의 큰 증가폭을 나타낸 반면 정보화 예산은 증가폭은 미미했다.

보건복지부의 정보화 예산은 올해 추경을 통해 증가한 50억원의 수치를 제외하더라도 증액 비율이 6.6%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보화 예산이 총 부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0.24%에서 내년도에는 0.23%로 0.01%포인트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의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예산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분야에 내년도에만 26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외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 구축·운영(29억원) ▲부내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29억원) ▲국립병원 정보화(24억원)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관리공단 정보화사업에는 86억원, 운영에는 271억원, 정보개발원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정보화운영에는 176억원의 예산안을 배정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에도 2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도 정보화 예산으로 845억원을 배정했다. 교육부 예산은 비교적 많이 증가한 편으로 올해 예산안 752억원과 비교하면 12%, 집행 예산인 725억원과 비교해서는 16% 늘었다.

교육부는 내년 계속사업 19개, 신규사업 1개를 포함해 총 20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중 개발·구축 사업은 4개, 운영·유지보수 사업은 9개다.

개발·구축 4개 사업은 ▲국립대학 ERP 구축 ▲사립연기금 정보시스템 구축 ▲사학진흥기금 정보시스템 ▲온라인 평생학습전달체계 구축 등이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ERP 구축에 올해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에는 81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예산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립연기금 정보시스템 구축에는 19억원, 사학진흥기금 정보시스템 운영에는 6억원, 온라인 평생학습 전달시스템 구축 예산으로는 15억원 등을 책정했다.

■문광부 정보화 예산안 올해 대비 8% 증가

문광부는 내년 정보화 예산으로 420억원을 책정했다. 전년도 387억원 대비 8% 증가율을 나타냈다.

문광부는 내년 정보화 사업으로 총 25개 사업을 추진한다. 가장 예산을 많이 배정한 분야는 디지털정보자원 확충이다. 이 사업에 총 82억원을 배정했다.

디지털정보자원 확충 사업은 국도서관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하고 디지털자료를 수집하는 사업이다. 문광부는 디지털정보를 확충해 국내외에에서 생산되는 디지털콘텐츠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할 계획이다.

이밖에 문광부는 ▲도서관정보시스템 운영에는 63억원 ▲문화정보자원 안전관리 체계 구축 36억원 ▲문화행정공동활용체게 구축 33억원 등에도 예산을 배정했다.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정보화 예산은 283억원으로 올해 예산 235억원 대비 20% 늘었다. 해양정보화 분야 46억원, 해양항만분야 91억원 등은 각각 지난해 54억원, 92억원 대비 줄었다. 반면 수산분야 정보화예산은 67억원, 공통행정분야 정보화 예산은 57억원으로 각각 올해 61억원, 14억원 대비 늘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해양수산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이버안전센타 구축, 운영 등의 예산을 올해 대비 크게 늘렸다.

해양수산행정정보시스템 내에 EA,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며 해양수산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은 올해 13억원에서 35억원으로 늘었다. 사이버안전센타 구축 예산도 올해 1억원에서 22억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