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ICT 장비 경쟁력 강화 전략 발표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ICT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ICT산업 콘트롤 타워가 미래부로 일원화되면서 ICT장비산업에 대한 업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각 기관이 수행해 오던 정책을 종합하여 창조경제시대의 ICT장비산업 정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한 것.

그간 미래부는 ICT장비 중소기업 대표와 수요기업, 관련 기관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6회)와 산학연 전문가 80여명이 모인 작업반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 경쟁력 강화전략을 마련했다.

미래부는 “ICT장비산업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서비스, 디바이스의 기반(Infra)이 되는 산업으로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IT산업의 기초사업 분야”라며 “우리나라는 그동안 ICT 인프라 강국을 달성했으나, 핵심장비는 대부분 외산으로 구축돼 인프라 구축이 장비산업 육성으로 연계되는 측면에서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재 10위권 수준인 ICT 장비 생산력을 2017년 세계 5대 생산강국으로 이루기 위해 관련 정책을 마련했다.

우선 ‘경쟁력 있는 장비개발’을 위해 세계 최고 제품과 어께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기획, 연구, 사업화 등의 전과정을 혁신하고 ICT 명품장비 22개 후보제품을 집중 개발한다. 특히 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자의 낮은 인지도를 개선하기 위해 R&D단계부터 상용화 전주기에 걸친 신뢰성 확보방안을 추진한다.

둘째로 국산 장비의 시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분, 수출, 신시장 창출을 적극 추진한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ICT 특별법을 통해 공공부분에서의 국산 외산 장비의 차별적 적용을 제거하고, 신기술 제품·솔루션의 적용을 위한 정부의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개도국 등 장비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 한류, 전자정부 등을 활용한 C-P-N-D 패키지형 해외진출 확대, 원스탑 수출지원 체계 형성, ODA 등과 같은 국가간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다.

이와 함께 U-City, 스마트 교육, 전자정부 등 ICT 인프라 기반의 서비스 고도화가 ICT장비산업 발전과 연계되도록 신시장을 창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창조적 장비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기업간, 지원기관-기업간, 기업-대학간의 다양한 협력으로 상생협력 모델을 확산하고, ICT장비산업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ICT장비산업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ICT장비산업의 전담지원조직(NIPA)을 운영한다.

미래부는 이 같은 경쟁력 강화 전략을 통해 국내 ICT 장비산업이 생산액 증대 및 일자리 수 증가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생산액 7조8천억원을 5년뒤 10조7천억원으로, 일자리수는 5만6천명에서 7만4천명으로 늘린다는 것.

아울러 ICT 서비스 등과 분리 추진되어 오던 장비산업이 ICT산업의 밸류체인에 생태계적 통합을 이루어 ICT 장비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회복되고, 차세대 ICT장비의 핵심기술 선도국의 지위도 일부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