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 자위권 한반도 명시, '누리꾼 분노'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 지원활동’을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신문들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는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자민·공명 연립여당과의 당정 협의때 이 사례집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아베 신조 내각이 남북한 간 무력충돌 등 한반도 유사시를 집단적 자위권의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례집에는 한반도 유사시 외에도 ‘일본으로 원유를 운반하는 해상 교통로에서의 기뢰 제거 작업’ 역시 현재의 헌법 해석으로 대응이 곤란한 사례로 명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9월 연립여당과의 집단적 자위권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은 경우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베 총리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집단적 자위권은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 행사 범위를 넘어선다’는 현행 헌법해석을 변경할 목표를 세웠다.

일본 신문들은 아베 총리가 연내에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 변경을 공식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로 ‘한반도 유사시'를 포함했다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라, 광복절을 앞두고 이런 소식을 접하니 더 화가 난다,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