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ICT 손톱 밑 가시 뽑기 나섰다

정부가 공인인증 대체수단 확대, 액티브X 사용 감소를 비롯해 ICT 신산업에 장애가 되는 규제들을 정비하는 '손톱 밑 가시 뽑기'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기관 간 논의 및 당정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IC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ㆍ제도개선 추진계획'을 8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 정부조직 개편시, 실효성 없이 국내 (인터넷)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는 개선한다는 여야 합의사항에 따라 시작됐다. 이후 범부처적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ICT 분야 및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ㆍ제도개선으로 확대됐다.

그리고 이번에 그간의 논의를 1차적으로 종합하면서 '20대 우선 추진과제'와 함께 제시됐다.

이번에 선정된 20대 우선 추진과제의 주요내용은 빅데이터 조기 확산을 위한 기준 마련, 클라우드법 제정, 사물인터넷(IoT) 활성화 위한 표준화 등 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또 공인인증 외 대체 전자인증 선택권 확대, 액티브X 사용을 줄이고 멀티 브라우징이 가능한 웹 이용환경 조성, 임시조치제 남용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도 있다.

기존 ICT산업 고도화를 위한 병목규제를 완화하고, ICT 융합 촉진을 위해 '임시허가제'를 신설해 기술결합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수용키로 했다. 이외에도 스마트 광고의 신성장동력화로 기존 유료방송 광고 관련 규제완화와 새로운 유형 광고의 활성화 등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부는 이같은 ICT분야 규제개선이 일회성·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규제유형별 맞춤형 추진체계 정립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20대 우선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조기 개선을 목표로 분기별 업계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성과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중장기 검토과제는 상기 추진체계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러한 내용의 'ICT분야 규제완화 추진계획'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경우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회분위기 형성에 일조함으로써, 벤처 붐 확산과 ICT와 타 영역 간 융복합 활성화를 통해 신시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