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제 셧다운 시행 일년, 이용률 3% 미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소년 게임과몰입과 중독 예방을 이유로 지난해 7월 도입한 선택적 셧다운제가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제대로 안착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문화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16개 주요 온라인게임제공업체에서 게임시간선택제를 선택한 청소년 이용자 수는 총 4만5천32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법이 처음 시행된 지난 7월 청소년 계정 1만7천746개에 비해 약 2.5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해당 조사는 문화부가 한국게임산업협회 및 게임업계의 협조 아래 시행한 것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개월간 16개 주요 온라인게임제공업체에서 게임시간선택제를 선택한 청소년 이용자 계정 수를 집계한 것이다.

이용자 계정 수가 많은 상위 5개업체를 대상으로 게임시간선택제를 선택한 사용자 계정을 연령별로 살펴보면지난 5월 기준 만 12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은 3천271개(7.5%), 만 12세부터 14세까지의 사용자 계정은 1만5천834개(36.2%), 만 15세부터 18세까지의 사용자 계정은 2만4천345개(55.7%)로 조사됐다.

다만 실제 게임을 자주 이용하는 액티브 유저들의 게임시간 선택제 선택 비율은 3%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돼 아직까지 법 제도가 안착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5월 게임을 자주 이용하는 액티브 유저들의 게임시간 선택제 선택 비율은 2.89%로, 법안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 7월 선택 이용자 비율인 0.43%보다는 늘었으나 전체적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엔 미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는 문화부 발표를 검토해보면 셧다운제의 결과가 눈에 띄는 성과는 아니다라며 제도가 정착할 시간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거꾸로 보면 이 제도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한 것인가라는 물음은 가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