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정상회담,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양국의 정상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중국 방문 일정을 시작한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성과 한중정상회담을 가졌다.

오후 3시 45분부터 5시 15분(현지 시간)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은 단독정상회담과 확대정상회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양국은 단독회담에서 한중 관계 일반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해, 확대회담에서는 경제 및 사회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협의했다.

박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및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해 공통 인식을 갖고, 양국간 전략적 소통과 협조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6자회담 등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설명했고, 시 주석은 이에 대한 지지입장을 표명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지만 대화의 문을 열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두 정상은 회담 후 정부간 협정 1건 및 기관간 약정 7건 등 8건의 합의서 서명식에 임석했다.

양국은 한중FTA 양식에 대한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2단계 협상에 진입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서부대개발 및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 진흥, 신형 도시화 등의 발전 전략에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중극측이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자협력위원회를 계기로 통상상관 회담을 개최하고, 국장급 실무위원회를 설립키로 했다. 무역구제 협력회의를 통해 무역구제 협력을 강화하고, 조사중인 제품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통해 합리적 판단을 내리기로 합의했다.

또한, 정보통신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한국 미래창조과학부와 중국 공업정보화부간 '한·중 정보통신 협력 장관급 전략대화'를 신설해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장관급 회의는 정보통신, 사이버 안보,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국가정보화, 클라우드 컴퓨팅 등 양측이 공동 주목하는 중요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교류한다.

양측은 양국 연구기구 및 기업 간에 특히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의 육성을 위해 5G 이동통신 표준 및 신서비스 발굴 등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분야 협력 강화을 위해 중국 과학기술부 등과 한국 미래창조과학부 등 간의 대기과학, 해양, 생명과학, 신소재, 정보통신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의 전략적 대형 공동연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 성과를 공유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중대한 기초과학분야 연구기관간 교류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두 국가의 기업이 제3국에 공동 진출할 때 양국 수출입은행이 공동으로 대출과 보증 등을 제공하는데도 합의했다. 제3국에서 한국 기업 주도 해외사업에 중국산 기자재를 조달할 경우 중국 수출입은행이 금융을 제공하고, 중국 기업이 주도하는 해외사업에 한국 기업이 동참할 경우 한국 수출입은행이 한국 기업 진출 부분에 대한 금융을 제공하는 식이다.

관세청과 중국 해관총서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에 대한 상호인정약정을 맺고 우수공인업체로 인정된 양측 기업에 대한 수입서류 심사 간소화, 신속통관, 세관연락관 지정, 비상시 우대조치 등의 혜택도 상호 제공하기로 했다.

양국은 기존 통화스와프 협정의 만기를 3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이 중국과 내년 10월까지 560억 달러 상당의 원·위안 통화스와프를 체결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계약 만기는 2017년 10월로 연장했다.

해양과학기술 관련 상호 협력의 범위를 기존의 해양환경·생태, 해양광물자원, 극지정책 분야 협력에서 해양예보시스템, 해양에너지, 해양수자원, 해양생물자원, 해양 및 연안공학, 해양 경제 분야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