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 ‘아이템매니아’, 과태료 처분

방송통신위원회는 회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한 게임 아이템 거래 웹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회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아이템매니아(아이엠아이)에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월 1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인터넷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주민등록번호의 신규 수집이용이 전면 금지됐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1만명 이상인 1천80개 주요 웹사이트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이 가운데 아이템매니아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것을 확인했다.

일부 서비스에서 전환작업이 다소 늦어졌으나, 5월 중 완료해 현재는 주민번호를 수집 이용하고 있지 않은 36개사 43개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권고했다.

방통위는 “올 하반기부터 일 평균 방문자수 1만명 미만의 웹사이트에 대해서도 주민번호 수집 이용 여부를 모니터링해 위반이 발견되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