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PC방 금연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금연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23호 등에 최 모씨 등 PC방 업주 27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9명이 만장일치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최 모씨 등 PC방 업주들은 지난 2011년 6월 PC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시행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영업의 자유 침해는 물론, 앞서 흡연 구역과 비흡연 구역을 나누기 위해 설치한 칸막이 등이 무용지물이 돼 재산권을 침해 받았다는 이유다.

헌재는 PC방과 같은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청소년을 비롯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혐연권을 보장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정된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PC방 시설 전체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의무를 부과한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합헌 결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전국 1만3천여 PC방을 모두 금연장소로 분류하는 금연법을 전면 시행했으며 올 연말까지 단속은 하되 처벌은 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지정했다.

법이 시행되면서 PC방 내 흡연실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C방 업주 역시 금연 구역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