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지자체, 구글 서비스 차단

스웨덴 지방자치단체가 구글의 정보처리 권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정보처리 권한이 광범위하다는 주장이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지디넷은 스웨덴 스톡홀름의 지자체인 살렘은 구글앱, 이메일, 달력 등의 서비스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개인정보보호가 이유다. 스웨덴 정보보호 당국도 살렘의 행보를 주시했다.

최근 IT업체의 개인 정보 소유, 처리 권한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미국에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정부의 IT업체에 대한 사용자 개인 정보 요구가 정당한가하는 논란이 일었다.

살렘의 구글 서비스 차단의 핵심 역시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처리에 대한 권한이다. 구글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살렘은 구글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권한이 스웨덴 당국의 규정을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잉겔리 알버포스 변호인은 “지자체가 정보 처리 규정을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구글의 클라우드 계약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클라우드 계약에서 정보의 활용 제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지만 구글의 계약에는 이 규정이 미흡하고 서비스 제공, 유지보수 등에 대해 정보처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지적이다. 알버포스 변호인은 “정보를 갖게 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며 “살렘은 아마도 클라우드 서비스 내에서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