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투자”…2% 부족 창조경제 실천계획

새 정부가 ‘창조경제’ 청사진을 내놨다. 향후 5년간 40조원을 들여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일자리 약 65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에만 6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해당 계획은 그동안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창조경제’와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첫 로드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현 방법 등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언적인 구호만 있을 뿐 상세한 투자 계획, 재원 마련 방안, 투입 인력 등의 계획은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엔젤투자 활성화, 크라우드 펀딩 제도화, 미래창조펀드 조성 등을 추진한다. 또 과학기술과 ICT를 결합해 신산업, 신시장을 개척하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창의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 등도 조성한다.

벤처 창업 펀드에는 2조6천억원을 투입한다. 향후 5년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설립한 연구소기업은 70개로, 글로벌 전문기업도 300개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반 기술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 중 기초연구 비중을 올해 36%에서 오는 2017년까지 40%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부처들 간 협업과 관련해서는 ‘창조경제추진위원회’를 통해 협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해당 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민간분야 주요 인사들이 모여 논의하는 기구다. 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미래부 장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창조경제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

최문기 장관은 “우리나라의 추격형 성장전략은 글로벌 위기와 신흥국의 추격으로 한계에 다다랐다”며 “국민의 창의성에 기반을 둔 선도형 성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정작 중요한 각 추진 과제별 재원마련 방안, 인력 투입 계획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올해는 6조9천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상태지만 5년간 40조원에 달하는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기초연구, 연구소 기업 확대에 따른 지원은 없이 설립 목표만 내놓은 것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산업 정책에서 자금과 인력이 핵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계 일각에서 실천 계획의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이유다. 최 장관은 브리핑에서 “일자리와 예산안이 포함된 상세 계획은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