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시간제 정규직 일자리 늘리기 합의

정부가 고용을 안정화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여 '시간제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시간제 노동을 확대한다.

중산층 70% 복원의 견인차가 될 고용률 70% 달성방안을 논의해온 노사정이 30일 내놓은 합의안이다.

이날 문진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과 60개항 본문으로 구성된 일자리협약 내용을 발표했다.

협약에 따라 노사정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확충한다. 노사정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에 협력하고 정부는 공무원부터 시간제 노동을 확대해 공공과 민간부문 시간제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무컨설팅 제도 지원방안과 그리고 가사, 간병 등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과 종사자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강구된다.

또 노사정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법정 노동시간 준수, 연차휴가 활용 촉진,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손실 보전을 위해 생산성 향상, 직무재설계, 인력배치전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파급력이 큰 일부 업종에 대하여 장시간 노동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노사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는 대신에 배치전환, 임금·노동시간 조정, 휴업·휴직 등에 적극 협력하고 정부는 취업지원서비스 및 능력개발 인프라를 확충하고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하여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최대한 빨리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은 오는 2015년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대기업은 고용형태공시제 시행을 계기로 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자율적 개선에 노력하기로 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앞장서서 고임금 임직원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일정 재원을 비정규직과 협력기업 노동자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운동을 편다.

노사정은 향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과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또 합동 점검단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협약의 충실한 이행에 협력하고 지역·현장 차원에서도 확산.실천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문진국 위원장은 고용률 70% 중산층 70%를 위해서는 노사정 구분이 없다며 한국노총도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린 만큼 정부와 경영계 역시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희범 회장은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2월 경총이 사회적 합의를 제안하여 이번 일자리협약으로 결실을 맺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양보와 협력을 통해 일자리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지가 담겼다고 말했다.

방하남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의 양보와 협력 의지가 결집된 것이 이번 일자리 협약이라며 앞으로 노사정이 합심하여 기업의 성장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고 장시간 노동 개선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60세 정년제 연착륙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비정규직·저임금 일자리의 질 개선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