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 운영

미래창조과학부는 검색서비스 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과 관련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미래부는 우선 관련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 면밀한 실태분석과 함께 검색서비스에 대한 정책방향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검색서비스가 인터넷 이용자와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관한 정책방향 정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용자 편익이 증대되고 인터넷 시장의 다양성과 건전한 발전이 촉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연구반 운영안이 NHN의 독과점 논란과 무관치 않다고 분석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NHN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