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SW국 신설한다

SW산업 키우기 시동...SW 유지보수비도 10% 대로 인상 검토

미래창조과학부가 소프트웨어(SW) 전담 국 신설을 적극 논의 중이다.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국내 SW 산업 발전이 필수요소라고 판단, 정부 차원의 인큐베이팅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15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SW 담당 국을 만드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SW산업의 중요성은 2000년 초반부터 강조돼 왔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미래부에서는 창조경제를 이끌 ICT 분야의 핵심으로 SW산업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SW 관련 정책이 많이 늦어 SW정책연구소를 만들어 대비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현재 미래부 내에 SW 관련 과만 2~3개 있고 담당 국이 없어, SW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우려면 SW 담당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SW 담당 국 설치가 구체화된 것은 아니다. 미래부는 현재 관련 전문가와 내부 직원들이 'SW 실현계획(가칭)'을 마련해 자문을 구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사이버테러와 관련된 보안SW 산업 발전 방향도 포함돼 있다. 최 장관은 보안 분야를 강화하고 이를 수출 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장관은 국내 SW산업 발전 방안 중 하나로 국내 SW기업의 SW 유지보수 비용을 기존 7~8% 수준에서 10%대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나서 '제 값 주기'를 실천한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 재정상 한꺼번에 인상할 수 없지만, 외국계 기업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