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 신설…게임법 개정안 공포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2일 공포했다. 법 시행은 11월 23일이다.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논란으로 설립된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그간 게임물 등급 분류 기능을 전담 수행했다.

개정법에선 게임물 등급분류 기능의 민간 위탁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능이 축소된 기존 게임위는 폐지된다. 대신 민간 등급분류 기구에 대한 관리 감독, 게임물의 사후 관리 전담 기구 필요성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신설된다.

게임법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게임물등급위원회’ 폐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설 ▲게임물등급분류 기능의 민간위탁 범위 확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감사·감독하기 위한 상임감사제 도입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후 관리 권한을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위탁하는 것 등이다.

정부는 개정법 공포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설을 전담할 ‘게임물관리위원회 설립추진단’을 5월 말까지 구성하는 등 설립 준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설립추진단은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5명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며, 게임물관리위원회 정관 작성, 운영 규정 작성, 기구 구성 작업 등을 진행하게 되고, 11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설립 등기 및 사무 인계 후 자동으로 해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