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LTE 선택요금제…9월 가입비 인하된다

이달 중으로 LTE 선택형 요금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이동통신 가입비 인하가 추진되고 알뜰폰의 우체국 수탁 판매도 진행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서비스, 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놨다.

해당 방안은 ▲이통사-알뜰폰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해 요금 경쟁 촉발 ▲LTE 선택형 요금제 등 이용자 중심의 선택적 통신요금체계 강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서비스 경쟁과 스마트폰 가격 인하 유도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알뜰폰 도매대가를 지난해보다 음성 22%, 데이터 48%를 인하한다. 또 오는 6월경 LTE를 도매제공 의무서비스로 지정하고, 오는 9월에는 알뜰폰 유통경로 확대를 위해 우체국 수탁판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3분기에는 현재 이동전화 가입비의 40%를 인하한다. 현재 가입비는 SK텔레콤 3만9천원, KT 2만4천원, LG유플러스 3만원 수준이다. 미래부는 올해 40%, 내년 30%, 오는 2015년 30% 인하를 통해 가입비의 단계적 폐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달 중으로 LTE 선택형 요금제도 도입한다. 미래부는 5월 SK텔레콤이 선택형 요금제를 출시한 후 KT, LG유플러스도 출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회와 논의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적극 지원에 나선다.

다음은 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과의 질의응답이다.

우체국 알뜰폰 판매지원과 관련. 지원 대상, 기한 등은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어떠한 시기, 범위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기본적인 것은 알뜰폰의 유통망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다양한 방안 검토 중이다.

단말기 출고가 인하 실현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고가 인하 계획은

알다시피 미래부가 단말기 제조업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가격 인하하게 하는 수단은 없다. 그러나 현재 출고가의 거품이 끼어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서도 나타났고 불투명한 보조금과 단말기 가격의 연결을 끊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불필요한 단말기 교체가 줄어들게 되면 제 값을 찾아가지 않을까 한다. 실제로 최근 갤4 출고가가 떨어지기도 했고.

LTE 선택형 요금제는 언제쯤 출시되나

SK텔레콤은 5월쯤에 나올 것으로 본다. 나머지는 강제할 수는 없지만 나오도록 유도할 것이다.

알뜰폰 사업자에 큰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알뜰폰 업체에 대한 점검은

알뜰폰 사업의 가장 큰 이유가 이통3사 위주의 경쟁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른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를 기대한다. 사업자들의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은 강력한 권고를 통해 지키도록 할 계획이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과 관련, 올 하반기 LTE-어드밴스드가 나왔을 때 요금제 인상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현재 이용추세나 시장 환경이 데이터 중심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음성 수익이 주가 되는 요금체계다. 음성 이용자가 데이터 다량 이용자를 보조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음성과 데이터간 리밸런싱 필요하다.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도입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 구축은 어떻게 진행되나

알뜰폰 사업자의 애로사항이 유통망과 인지도, 단말기 문제다. 단말기 수급위해선 제조사에 요구한 물량만큼 가입자를 만들어 줘야 한다. 정부는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역할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건 아니다.

우체국 활용방안 관련 시점과 방식은? 향후 우체국이 알뜰폰 진출하나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 말할 수 없다. 중요한 건 특혜를 방지하는 것이다. 잘 된다면 오는 9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정사업본부는 법적으로 (MVNO) 직접 못하게 돼 있다. 향후라도 직접 판매하지는 않을 것이다.

보조금 등 제조사 없이 유통구조 개선 가능한가

사실 제조사가 출고가 낮추는 게 제일 좋지만 쉽지는 않다. 때문에 제조사에 이러한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게 마련 중이다. 이통사는 이통사끼리, 제조사는 제조사끼리 각자의 영역에서 각각 경쟁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해당 방안을 통해 통신비 인하 효과는 얼마나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가입비 폐지로 연간 5천억원 정도의 요금인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선택형 요금제의 경우 음성을 적게 쓰고 데이터를 많이 쓰는 사람은 1만7천원, 반대는 1만5천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