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민 SKT "주파수, 효율 공정 합리 종합 고려해야"

일반입력 :2013/05/08 14:40    수정: 2013/05/08 17:26

김효정 기자

주파수는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LTE 주파수 할당에 있어) 효율성에 근간을 두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모두 고려해 국가적 입장의 효율성을 살펴봐야 한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이 8일 서울 본사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LTE용 주파수 할당에 대해 입을 열었다. 국가 재산을 빌려 쓰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에 근간을 두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성과 합리성을 모두 고려해, 국가적 입장에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사장은 공적으로나 국민의 눈으로 봤을 때 국자 재산을 공정하게 배분했느냐가 중요하다며 합리적 투자인지도 주파수 할당에 주요 이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단지 (LTE망을) 빨리 구축하는 것 그 자체가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며 주파수는 한 번 쓰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 입장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 업계는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용 1.8GHz 주파수 추가 할당 방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공정경쟁에 좀 더 무게를 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주파수 이용효율성을 강조하는 KT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날 하 사장을 비롯한 SK텔레콤 임원들은 주파수 할당에 대해 말을 아꼈다. 각 이통사별 입장이 있고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있어 섣불리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LTE용 주파수 추가 할당을 오는 8월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 역시 주파수 정책 방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존 주파수 정책 주무부처였던 옛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3가지 주파수 할당 방안을 내 놓은 바 있다.

▲1안은 1.8㎓ 대역을 LG유플러스에 할당하고, 2.6㎓ 대역 두 블록을 SK텔레콤과 KT에 할당하는 것이다. ▲2안은 SK텔레콤과 KT도 1.8GHz 대역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기존 대역을 낙찰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3안은 1.8㎓과 2.6㎓에서 각각 2개씩 총 4개의 광대역 주파수 블록을 만드는 방식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안 내지는 2안을, KT는 3안을 원한다. 3안의 경우, 광대역 주파수 블록의 두 번째 블록 15MHz 대역이 현재 KT LTE 서비스 대역과 인접해 있다. 이를 KT가 낙찰 받을 경우 별다른 기술이나 장비 도입 없이 다운로드 속도가 2배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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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이를 두고 공정하지 않다고 반대하는 것이다. KT는 이들의 주장을 소비자 편익을 무시하는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견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래부는 현재 1안과 3안의 중간에서 합의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제시안을 그대로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