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창조경제 실현' MOU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양 기관간 정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원활한 정책협력을 통해 ICT가 창조경제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밑바탕됐다.

이번 MOU는 ICT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양 기관이 ICT 산업진흥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연관성이 높은 직위에 대해선 상호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인사교류를 추진하는 방안을 포함됐다.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업무 이해도를 제고해 나가기 위함이다.

또 양 기관은 장관-위원장, 차관-상임위원 등 고위급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정책협의회·분야별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책의 모든 단계에서 본격적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의 날 등 기념일을 공동 주관하고, 정보통신방송장관회의·방송대상 등 주요 국제회의와 시상식의 상호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협력 기반도 조성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단말기 보조금(통신정책국-이용자정책국)’과 ‘유료방송(방송진흥정책관-방송정책국)’에 대한 양 기관 간 실무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미래부와 방통위는 한 가족으로 오랫동안 일해 왔기 때문에 서로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므로 부처간 칸막이 제거와 협업체제의 모범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미래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방통위와의 MOU 체결을 시작으로 산업부, 문체부, 교육부, 안행부 등 관련부처와의 MOU를 조속히 체결해 미래부가 창조경제 확산과 ICT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허브(Hub)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