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DB진흥원, 공공저작물 민간활용 팔걷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데이터베이스(DB)진흥원이 민간활용을 높여야 하는 공공저작물의 권리소재를 명확히 하는 지원사업에 팔을 걷었다. 이로써 공공기관에 보유한 저작물을 민간에 적극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박근혜 정부가 강조해온 '정부3.0' 정책 기반을 다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9일 DB진흥원은 문화부와 함께 '2013년 공공저작권 권리처리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관이 예산을 들여 만들거나 보유케된 연구보고서, 사진, 영상 음악, DB 등의 민간제공을 원활히 하겠다는 설명이다.

사업은 저작권관계가 불분명하고 관리가 미흡해 민간활용이 어려운 공공저작물을 대상으로 권리처리와 법률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이제까지 국립국악원, 남양주시청, 국립수목원 등 15개 기관이 보유한 저작물 48만여건 저작권 권리처리를 지원받았다.

DB진흥원은 올해 20개 기관까지 지원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지원기관으로 선정되면 저작권법학교수, 변호사, 콘텐츠전문가 등 저작권전문가들이 저작물 하나하나에 세부권리처리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신청기관 저작권관리 가이드라인과 법률컨설팅도 돕는다.

서강수 한국DB진흥원장은 "공공저작물 활용이 강조돼왔지만 저작권 문제로 공공기관들이 민간 개방에 소극적이었다"며 "문화부와 DB진흥원이 추진하는 '공공저작권 권리처리지원사업'을 통해 명확한 권리관계를 갖추게 돕겠다"고 말했다.

DB진흥원은 서울시가 보유저작물 민간개방을 지원하고 발생수익을 사회취약계층에 기부해 모범적인 공공저작물활용사례라 소개하며 오는 12일 한국관광공사 건물 3층에서 공공저작권 권리처리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