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자정부 예산 반토막

박근혜 정부의 첫해 전자정부 전략은 정부3.0을 구현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초점이 맞춰졌다. 구축이 아닌 전략 수립이 중점 추진되면서 전자정부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3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올해 전자정부에 배정된 예산은 584억원이다. 지난해 1천87억원 대비 54% 수준이다. 총 22개 프로젝트 중 사업의 제목에 ISP가 붙을 정도로 컨설팅 사업이 주를 이룬다.

안전행정부 전자정부지원과 김동석 과장은 “신정부가 들어설 때 첫해의 전자정부 사업은 내부행정, 국민행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주로 수행된다”며 “올해는 구축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전략수립 프로젝트가 많다”고 설명했다.

ISP로는 통합재난 안전, 산림재해 통합관리, 국가 기후변화 공동대응, 국가표준 인증·통합서비스, 과세자료·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전략 수립 프로젝트가 예정됐다. 프로젝트별로 6억5천만원~15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가장 큰 규모는 통합재난 안전 ISP 수립이다.

통합재난 프로젝트는 국가재난관리 종합대응,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4년 동안 총 22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산림재해 통합관리 체계 ISP 사업도 실시된다. 이 사업은 올해 ISP 사업은 10억원 규모지만 5년 동안 300억원 규모로 계획됐다.

안행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전자정부 연계 사업도 추진한다. 전자정부는 지난 10년 동안의 노력으로 업무의 IT화를 꾸준히 이뤄졌지만 부처 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통합이 필요한 업무, IT시스템을 선정한다.

행정서비스를 영역별로 진단하고 연계, 통합 수립 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5년 동안 15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 관계자는 “ISP 수립인만큼 컨설팅 업체의 수혜가 클 것”이라며 “우리나라 중견, 중소 컨설팅 업체에도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빅데이터 올해 추진하는 공공 빅데이터 사업 추진 내용도 공개했다. 정부는 2017년까지 5년 동안 450억원을 빅데이터에 투입한다. 첫해 예산은 50억원이다. 지난해 선별한 16개 과제 중 한 개 사업을 선정,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내년에는 구축 사업이 추진되면서 전자정부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씀씀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