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전담국 국가 빅데이터 업무 맡지만…

정부조직법 개편 이후 안전행정부에 국가 빅데이터 사업 담당 조직이 신설된다. 정부조직법통과에 국가 빅데이터 사업의 운명도 걸렸다.

15일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새 정부에서 개편되는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 내에 정부3.0전담국이 신설된다. 이 조직은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비전인 정부3.0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3.0 관련 업무에는 정부 빅데이터 추진도 포함된다.

박근혜 정부의 정부3.0은 공공정보 개방, 연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양방향 정부를 지향했던 정부2.0을 넘어서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부처간 정보 연계를 통해 효율화된 정보를 수립하겠다는 비전이 실렸다.

정부3.0의 정보화 부문은 정부조직법 개편 이후 행정안전부를 개편해 출범하게 될 안전행정부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함께 맡는다.

이중 안전행정부에서는 창조정부전략실 산하에 정부3.0 전담국이 맡게 될 예정이다. 이 조직은 최근 내정된 박찬우 안전행정부 1차관 아래 꾸려질 전망이다.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는 “안전행정부 내 빅데이터 업무는 향후 꾸려질 신설 조직이 맡게 될 것”이라며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계획만 나와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도 “새 정부에서 빅데이터 관련 업무는 정부3.0 조직이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업무 관련 부서가 새로 신설될 창조정보전략실 내로 재편돼 정부3.0에서 강조하는 정보 공유, 연계에 가장 근접한 개념인 빅데이터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현재 행안부 조직실 내에는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부서가 없다.

문제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통과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정보 공유, 개방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마스터플랜까지 수립했지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 통과가 선행돼야한다.

정부조직법을 통해 정부3.0 전담국 등 직제개편 근거가 마련돼야 하고 이후 조직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빅데이터 사업도 정부조직법 통과와 밀접하게 연관됐다”며 “우선 법 통과가 돼야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