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가져가는 안행부, 기대반 우려반

전자정부의 기획, 운영 업무를 모두 안전행정부가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IT업체 및 공공부문 등 관련 업계는 전자정부 업무가 운영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며 방향성을 공감하는 한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측면에서는 정책적 부재 우려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2일 행정안전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 조직에서의 전자정부 업무는 안전행정부가 일괄 맡게 됐다. 확정안은 아니지만 안행부 안이 유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장관 인선 작업이 완료되면서 새 정부의 조직 윤곽도 구체화되고 있다.

전자정부 업무를 담당하는 산하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업무는 안행부, 미래부가 기능에 따라 각각 구분해 담당하게 된다.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기대와 우려의 시선을 함께 보낸다. 전자정부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는 미래부와 비교해 안행부가 낫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반면 공공 정보화의 목적을 진흥에도 둔다면 정책 마련에 대한 의구심이 공존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업무의 효율화에 더해 IT산업 진흥의 역할도 있다면 현재의 안전행정부의 잔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운영면에서는 안행부가 맡아야 하지만…

전자정부는 운영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정부기관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인 안전행정부가 맡아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공공 정보화는 시장 창출을 통한 산업진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미 일부 산업의 진흥 정책은 시장 창출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요기업, 개발기업을 적극 연계한 공동 과제를 통해 개발한 기술이 실제 적용되도록 한다. 반면 소프트웨어 분야는 기업의 시장 창출이 한계를 갖고 있는 만큼 정부가 시장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시장창출이 다른 육성정책보다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행안부가 공공정보화를 추진해온 지난 3년간 전자정부 예산은 꾸준히 감소했다. 지난 2011년 1천300억원대에 이르던 전자정부 예산은 올해는 600억원으로 2년만에 절반이 뚝 잘려나갈 전망이다.

IT업계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시장창출도 육성의 한 방안”이라며 “그동안의 전자정부 사업으로 IT서비스 업체는 해외진출 효과까지 누리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안행부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공공시장 규모를 키워 육성정책을 펴야 한다는 논리다.

반대편에서는 운영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안행부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정부의 전자정부 사업이 이뤄지면서 업무의 상당부분이 이미 IT시스템으로 구축돼 이제 개발보다는 운영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는 시각이 있다. 일부 연계 부문에서 미흡한 점은 있지만 장기간 추진해온 전자정부의 개발 사업은 다음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분석이다.

공공 IT분야에 오랜 기간 몸 담아온 업계관계자는 “전자정부는 구현보다는 활용도를 높이고 알리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안전행정부가 전자정부를 총괄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안전행정부가 IT시스템 운영을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