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스마트폰 싸게 살 마지막 기회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도 넘은 출혈 경쟁에 따라 정부가 영업정지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통사들은 순차적 영업정지 기간 중에 더욱 치열하게 가입자 뺏어오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7일 LG유플러스부터 시작된 영업정지 이후 경쟁사들이 암암리에 보조금을 살포해 번호이동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경쟁 관계에 있는 이통사들은 타사의 영업정지 기간 중에 한명이라도 더 자사 고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암투를 벌여왔다. 실제로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기간 중에 14만여명이 이탈했고, SK텔레콤은 35만여명이 번호이동을 했다. 그리고 현재 영업중지 기간 중인 KT도 현재 추세라면 20만명 이상의 고객 이탈이 예상된다.

본지가 입수한 한 이통사의 부산지역 대리점 단가표를 보면, KT 고객이 번호이동을 하면 구입하는 옵티머스G, 옵티머스뷰 모델의 경우 88만5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갤럭시S3(16G) 모델은 83만30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금액이 보조금으로 전용된다면 소비자들은 10여만원에 인기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게된다.

이에 앞서 수도권 휴대폰 대리점에서는 LG 옵티머스G, 팬택 베가 넘버6 등 최신 스마트폰 단말기를 출고가의 절반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펼치고 있는 이 시기가 가장 싸게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규제해 건전한 경쟁환경을 막기 위해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의 본래 취지가 무색할 따름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은 기대하기 힘들다. 관련 기능이 신설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 가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어 사실상 이통시장의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는 경쟁사 간 웃지 못할 촌극까지 벌어졌다. KT 번호이동 전산망이 영업정지 기간에 장애를 일으킨 것에 대해 경쟁사들은 가입자 이탈 방어를 위한 KT의 꼼수라는 비판을, KT는 경쟁사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번호이동 고객이 급속히 늘어 전산망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상반된 주장을 폈다.

한 업계 관계자는 3사 모두 영업정지라는 처분을 받았지만 정부 규제도 별다른 소용이 없다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이는 경쟁사 간 신뢰의 문제로 '법대로 하면 나만 손해 본다'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부의 숙제가 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방통위가 통신 시장 안정화를 위한 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