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톡, 스마트폰 이용자 누구나 쓴다

인수위, 통신요금 인한 방안 발표

카카오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을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누구나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월 5만4천원 이상의 스마트폰 요금제에서만 허용되던 m-VoIP에 대해 새 정부가 모든 요금제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안)'을 발표하고,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m-VoIP 이용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m-VoIP는 3G 스마트폰 사용자는 54요금제 이상에서만 허용돼 '반쪽짜리'라는 평가를 들어왔다.

미국은 m-VoIP 차단을 금지하고 있고 일본과 유럽의 경우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다. 다만 이들 국가 역시 높은 요금제에서 m-VoIP를 허용하고 있어 통신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명이었다.

그렇지만 이번 발표로 인해 우리나라는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도 저가 요금제에 가입한 탓에 m-VoIP 서비스 이용을 막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 동안 정부 차원의 통신비 절감 압박으로 매출 하락을 호소했던 이통사들이 이견 없이 정부 안을 따를 지는 미지수다. 통신 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m-VoIP가 전면 허용된다면 음성통화 매출이 당장 줄어들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통신사 관계자는 시장이 정체돼 있어 이통사들은 신사업 찾기에 바쁜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요금 인하를 해왔지만 매출에 타격만 입을 뿐 고객들은 절감효과를 느끼지도 못하는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 정부에서도 통신비 인하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만족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전화 가입비 2015년까지 폐지 등 방안 마련

한편, 이날 인수위는 m-VoIP 확대 허용 외에도 다양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평균 3만원 수준의 이동전화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오는 2015년 말까지 폐지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이동전화 보다 20~30% 저렴한 알뜰폰(MVNO)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유통업체의 이동통신 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등 요금경쟁을 촉진한다.

스마트폰 단말기의 가격 인하 방안도 밝혔다. 1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단말기 외에도 중저가 단말기 출시 유도와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로 가격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조사, 유통업체, 알뜰폰 업체 등으로 공동조달 및 판매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자급 단말기의 품질 제고를 위한 테스트 베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