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법원 “트위터, 인종차별 트윗 정보 제출”

특정 인종·성·종교 등에 대한 편파적 글이 범람해 한동안 곤욕을 치렀던 트위터가 해당 트윗을 올린 이용자들의 정보를 프랑스 법원에 제출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부분적 콘텐츠 제한방침’을 밝힌 뒤 전세계 동시다발적인 보이콧 움직임에 직면했던 트위터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씨넷은 23일(현지시간) AFP를 인용, 프랑스 법원이 트위터에 인종·동성애 등에 대한 차별적 트윗을 게시한 사용자의 신원을 식별하고 해당 트윗 삭제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프랑스 최대 반인종주의 협회 등이 #좋은 유대인, #죽은 유대인 해시태그 밑에 반유대인적 내용의 트윗을 한 이용자들의 인적사항을 트위터 본사에게 요청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단이다.

프랑스 법원은 #좋은 유대인은 물론 최근 몇달 동안 트위터 프랑스 계정에 올라온 #내 아들이 게이라면, #내 딸이 흑인을 집으로 데려온다면, #내가 나치였다면 등의 해시태그와 여기에 달린 트윗 상당수가 인종차별적 발언의 출판을 금지한 프랑스 현행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트위터의 행동에 관심이 모아진다. 트위터는 지난해 10월 모욕적 해시태그를 제거하는 데는 동의했지만 이용자들의 신상정보는 넘겨줄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범주가 비교적 넓은 미국과 달리 인종 간 갈등에 대해 특히 엄격한 유럽이라는 점에서 트위터의 원칙은 깨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트위터는 반(反) 월가 시위 참가자의 트위터 계정 정보를 제출하라는 뉴욕 검찰 요구를 거부하고 미국 법원 판결에 항소했던 반면, 독일에서 금지된 신나치그룹들의 계정을 차단해달라는 독일 당국의 요청은 받아들였던 사례가 있다.

플뢰르 펠르랭 프랑스 디지털경제부 장관도 얼마 전 현지 LCI TV에 출연해 “트위터가 프랑스에 사무소를 열고 유럽에 정착하기를 희망한다면 상대국의 법적, 철학적, 윤리적 문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트위터는 “프랑스 법원의 결정을 검토 중”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