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셧다운제 강력 반발...무슨 일?

성남시가 게임 규제법안 반대 의사를 밝혔다. 관련 업계와 전문가 집단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셧다운제 강화 법안 반발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24일 성남시는 이달 초 게임법안 발의에 관한 입장 브리핑 자리를 갖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미래 창조 성장 동력 게임 산업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인식 전환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발의된 규제법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한국게임산업협회를 통해 업계의 중지가 모인 것과 같은 의견이다.

성남시가 반발한 해당 법안은 이달 8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현재 시행중인 여성가족부의 게임 규제안보다 강화가 골자로 청소년 게임 이용 제한 시간 확대, 게임사 연매출 1% 강제 징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성남시 측은 “최근 3년새 게임 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성남시에 집결하고 있다”며 “지방행정차원에서 성남시가 세계 최고의 지식산업벨트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100개사가 넘는 게임 업체가 성남시에 본사를 두고 올해 200여개사가 이전할 예정이다. 시 자체 추산 국내 전체 게임 산업의 60%가 집중되는 것으로 부양가족을 제외, 직간접 종사자만 3만명이 넘는다. 나아가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모바일게임센터 등 국책 사업도 속속 유치했다.

이 같은 게임 콘텐츠 기업들의 경제활동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수입은 지역복지, 도시건설, 교육에 투자하는 선순환 사이클로 이어졌다고 시 측은 설명했다. 예컨대 NHN의 경우 지난5년간 1천27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했고, 네오위즈의 경우 2010년 성남 구미동으로 연간 약 30억원의 지방세수입에 기여했다.

그럼에도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내놓은 법안은 새 정부의 역점 사업은 물론 지자체 활동에 반대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성남시의 주장이다.

성남시 측은 “새 정부는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와 '5대 글로벌 킬러콘텐츠 집중 육성'에 ‘게임’을 첫 번째로 내세웠을 정도로 고부가가치산업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정보통신기술(ICT) 역할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맡기고 전담 차관을 두어 ICT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일자리창출은 물론 창조경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