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셧다운제 초강경, 집단 반발

“비합리적 셧다운제 법안 철회해라, 지스타 참여 여부도 재검토한다”

22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회원사를 포함한 국내 게임 업계 의견을 수렴,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법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관한 법률'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이 법안이 실효성이 없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청년 실업 해소와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 육성 등 새 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협회 회원사 등 업계는 게임 산업 진흥책의 대표로 꼽히는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스타는 지난 4년간 4천100억원에 이르는 생산유발효과와 1천860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6천800여명의 취업유발효과, 3천8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가져온 국내 게임 산업을 대표하는 국제 게임 전시회다.

협회는 지난 10년간 게임 업계가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선두 자리에서 콘텐츠 한류를 통한 해외 수출을 견인했고, 국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왔지만, 모든 문제의 근원이 게임인 것처럼 간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이중, 삼중 규제로 게임업계 인력 감축이 이어지고 외산 게임 점유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게임 산업 환경이 급변했다. 이에 글로벌 온라인 게임 시장을 주도해오던 한국 게임산업이 성장동력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셧다운제 등 선행 규제에 대한 실효성 검토나 게임업계 현장의 의견 수렴도 없이 산업을 위축시키는 새로운 규제 법안이 발의된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게임업계는 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청년실업해소와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 육성에 ‘게임’을 첫 번째로 꼽고 있는 점을 두고 기대감이 크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열악한 복지와 교육환경 개선 정책이 곧 게임산업을 살리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