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게등위, 노조 결성 착수

국고지원 중단으로 임금체불 사태를 맞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노조 결성이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지난 18일 노조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를 통해 게임위 직원들은 노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노조 설립에 본격 착수하기로 뜻을 모았다.

게임위의 노조 결성은 이 달 중순부터 예견돼 왔다. 지난달을 끝으로 정부의 예산지원이 중단되면서 직원들의 급여 지급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문제는 현실로 이어져 직원 90여 명의 1월분 급여가 미지급되는 등 게임위 업무는 파행 위기를 맞았다. 당장 다음 달부터 내용수정신고에 따른 심의와 사후관리 감독 등 게임위의 주요 업무가 마비될 상황에 놓인 것.

게임위가 노조 결성에 뜻을 모으고 있는 이유는 단체의 목소리를 하나로 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임위의 존폐를 떠나 직원들의 임금 지불과 정상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지급돼야 하는데 이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

특히 다음 달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 사태가 일어나면서 게임위 직원들의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대로 된 심의 및 관리 업무가 이뤄지기 힘든 상태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게임위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노조의 가입 범위나 구체적은 규약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열린 노조 창립 총회는 노조 필요성에 대해 직원들의 뜻을 모으고 의견을 수렴한 자리였는데 결국 게임위가 노조 결성에 착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결국 게임위 국고지원 중단 사태는 노조 결성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생존권에 위협을 받은 만큼 직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게임 서비스 일정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게임위는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기 전까지 임시로 두기로 한 정부 기관이다. 당초 2008년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민간이양이 지체되면서 세차례에 걸쳐 국고지원이 연장돼 왔다.

게임위의 지난해 예산은 정부지원금 53억8천만원을 포함해 73억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말로 민간이양이 결정된 상황에서 게임위를 사후관리 기관으로 바꾸는 문화부의 게임법 개정안과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의 게임법 개정안이 충돌해 문제가 발생했다.

민간이양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병헌 의원의 의견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게임위의 운영예산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