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기로 게임위, 해체 반대 의견 ‘팽팽’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국고지원 시한 마감 및 해체를 골자로 한 법안 발의 등으로 존폐 갈림길에 선 가운데, 위원회가 존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나아가 위원회를 향한 부정 의혹을 부인하며 ‘청렴 및 조직혁신 실천 다짐대회’를 열었다.

29일 게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백화종 위원장은 “당장 심의를 민간에 넘기려 해도 준비가 안 됐다”며 현 상태에서 민간 이양은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등급분류 기능의 재정립으로 투명성, 공정성, 예측가능성, 신속성을 확립하고 게임물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 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차단, 윤리성 제고를 통한 국민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방향의 게임물 심의 및 조직 혁신 추진안을 내놓았다.

게임위의 이같은 계획 및 발언은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이 최근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 의원이 내놓은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게임위를 폐지하고 실효성 있는 게임물 등급 심의를 위해 이 업무를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물관리센터를 만들어 사법 경찰 관리를 포함한 사후관리를 맡는다.

현재 문화부가 내놓은 개정안과 전 의원의 발의안이 병합심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재 대선 이슈로 인해 관련 법안 처리가 연내에 이뤄지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

이에 게임위 측은 “현행법상 일부 오픈마켓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이 유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게임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후속조치나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게임물 출시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게임위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불법 게임물 단속 지원 등 사후관리도 마비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병헌 의원실은 법 발의 이전부터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이 직접 진행하는 사안인 만큼 연내를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당장의 게임 출시 불가능과 같은 파행은 막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게임위가 사후 관리에 집중하고 등급 심의 분류 기능은 따로 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 상태로는 위원회의 유지도, 해체도 어렵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