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문재인에 “규제 전봇대 뽑아달라”

“글로벌 시대 인터넷 속성에 걸맞는 규제가 필요하다.”

“뽑아도 뽑아도 규제 전봇대는 계속된다.”

15일 판교 테크노밸리센터서 열린 문재인 대선후보 초청 인터넷 포럼에 쏟아진 볼멘소리다. 이날 행사에 자리한 국내외 인터넷 기업 종사자들은 문 후보에 산업현장의 애로점을 설명하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먼저 글로벌 기업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염동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현재 인터넷산업은 혁신에 기반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지 기로에 서있다”며 “글로벌 시대 흐름에 뒤쳐지지 않고 인터넷 속성에 걸맞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서비스를 진행하는 구글과 같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으로서는 지도 데이터 반출 금지, 한국에 서버를 둬야 한다는 조항 등 취지는 이해하지만 시장경쟁력과 사용자 혜택을 저해하는 규제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구글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금지 규제로 국내에서 자동차 길 찾기나 도보 내비게이션, 3차원 지도 등 구글 지도의 주요 기능과 고해상도 항공사진, 시각장애인용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어 이베이코리아에 다니는 황세진씨도 “최근 국경을 넘어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매우 소극적인데다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산업육성의 불균형이 문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업계에 항상 귀기울이며 문제가 되는 규제는 바로 잡아 나가겠다”며 “특히 1천조 시대에 접어든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찾고, 전자결제와 관련한 인프라와 관련 정부가 나서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내 주요 포털 사업자들의 의견도 이어졌다. 정혜승 다음커뮤니케이션 실장은 “인터넷실명제라는 규제 전봇대는 봅혔지만, 여전히 공직선거법상 실명제가 남아 있어 사업자들이 대선을 앞두고 자율규제 정책 수립에 애를 먹고 있다”며 “통제를 위한 규제는 없애고 관련 법개정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문 후보는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인터넷 실명제를 어떤 식으로든 유지하려거나 강화하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본다”며 “자율규제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고 공직선거법상 적용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