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마케팅비 규제 ‘코웃음’…매출 30% ‘펑펑’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3사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규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은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5월 이후 이통3사의 마케팅비 지출이 지난해 9월을 제외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방통위가 통신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2010년 5월부터 매출액 대비 20% 이하(2010년 21%)로 마케팅비를 지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질적인 규제수단이 되질 않고 있다”며 “마케팅비도 2010년 6조1천252억원, 지난해는 5조7천509억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올해 이동통신3사의 마케팅비는 4월부터 급격하게 증가해 7월까지 3조5천80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통3사 마케팅비는 4월부터 30%대로 증가했고, 이는 2010년 마케팅비 평균 26%, 지난해 평균 25.1%에 비해 4~5% 높은 수치다.

마케팅비는 이통사가 의무약정과 연계해 이용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약정보조금’과 대리점이 단말기를 출고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 제공하는 ‘약정 외 보조금’이다.

약정 외 보조금은 판매장려금과 약정수수료로이며, 약정수수료는 이통사가 서비스 가입실적이나 위탁 업무의 처리대가로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다.따라서 가입자의 급격한 증가가 없음에도 마케팅비가 증가한 것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크게 늘어났다는 의미다.

월별 마케팅비는 매월 이통3사가 자체 집계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하고 있고, 때문에 방통위가 지난 4월부터 급격한 마케팅비 증가에 대해 즉각적인 대처를 했었다면 8~9월 갤럭시S3 보조금 대란은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노 의원의 지적이다.

노웅래 의원은 “방통위가 지난 4월부터 마케팅비가 급속도로 증가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8~9월 갤럭시S3 보조금 대란이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방통위는 보조금 대란이 발생한 9월13일이 돼서야 시장조사에 나선 것은 사후약방문 조처”라고 비판했다.